<br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된다.<br />
<br />
정부는 공급과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3사가 자구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해 설비와 인력을 감축하는 등 생산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부, 조선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3687_48187_4827.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4818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왼쪽부터)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td>
</tr>
</tbody>
</table></div>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조선3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다.<br />
<br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대형 조선3사 원청기업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고용조정 전망, 노사의 자구계획안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br />
<br />
정부는 6월에 조선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했다. 조선업계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br />
<br />
하지만 당시 정부는 조선3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했다.<br />
<br />
조선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대규모 인력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조선3사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br />
<br />
정부는 현재 조선업계 생산능력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진단하고 조선3사가 2018년까지 설비와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조선3사가 자구안에 따라 2018년까지 설비규모를 현재와 비교해 20% 줄이고 인력도 30%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3사가 가진 생산능력은 사실상 조선2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 빠져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4조2천억 원 이외에 추가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