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된다.

정부는 공급과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3사가 자구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해 설비와 인력을 감축하는 등 생산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조선3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대형 조선3사 원청기업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고용조정 전망, 노사의 자구계획안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6월에 조선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했다. 조선업계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조선3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대규모 인력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조선3사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계 생산능력이 과잉공급 상태라고 진단하고 조선3사가 2018년까지 설비와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3사가 자구안에 따라 2018년까지 설비규모를 현재와 비교해 20% 줄이고 인력도 30%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3사가 가진 생산능력은 사실상 조선2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 빠져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4조2천억 원 이외에 추가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