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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정책토론, "재활용 인프라 투자와 지원 필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12-13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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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정책토론, "재활용 인프라 투자와 지원 필요"
▲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왼쪽에서 4번째 부터)에서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국제연합)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도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재활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외 산업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도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출발한 논의는 플라스틱의 전 주기(Full Lifecycle, 생산·소비·처리 등) 관리와 관련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맺어지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 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중을 30%로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수출 중심 제조국인 한국이 혹여나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확산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재활용에 관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동시에 국가도 다방면으로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정책토론, "재활용 인프라 투자와 지원 필요"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도 플라스틱 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사용 축소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잘 준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하지만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U 등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 30% 달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경과를 소개하고 한국에 필요한 구체적 정책을 제언했다.

이 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3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 협약 합의 방식, 목표 시점(플라스틱 오염 종식 시점) 명시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눈에 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각 나라 사이 합의를 위해 모두 5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친다. 1~3차 위원회는 이미 열렸고 제4차 위원회는 내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 실장은 “올해 9월 유엔환경계획에서 발표한 일명 ‘0차 초안(Zero draft)’ 및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내놓은 정부간협상위원회 내용 기반의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하여’ 보고서, 11월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정책 시나리오 보고서’ 등에서 큰 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초안 및 보고서의 핵심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의 단계적 폐지 또는 감축 △플라스틱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됐다.
 
[현장]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정책토론, "재활용 인프라 투자와 지원 필요"
▲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이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 대책은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폐플라스틱 발생량 2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추진과제는 △일회용품 감량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대체재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실장은 국제협약 흐름에 맞춰 우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또 재활용 산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 정책에 신재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플라스틱세·부담금 도입, 섬유·어업·운송·건설 부문의 플라스틱 소비감축,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보를 모두 담은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발표 뒤 토론에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들이 소개됐다.

박찬용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수요와 폐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측면에서는 소각형 재활용에 편중돼 있다”며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 제대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분리수거 강화, 선별 고도화, 재활용 신기술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과 사무관은 “산업부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나온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분해해 액체 상태로 회수한 기름)를 석유정제공정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과 같이 관련 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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