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인하 효과와 보조금 확대 등으로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1조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그는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한전 초과수익 발생을 감안해 소폭의 전기요금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8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7~9월 석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 폭을 50㎾h씩 높이는 방법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 물론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방안과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기요금 개편과정에서 한국전력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일시적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4200억 원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요금 인하 등 2015년 요금인하 지속분을 포함하면 2016년 매출감소분은 702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주택용 누진제 축소와 중소기용 요금 인하, 교육용 요금 인하 등 2017년에 모두 영업이익 6020억 원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 보조금 증가를 포함할 경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감소폭이 각각 84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에너지 고효율 제품 관련 보조금이 1400억 원이고 2017년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조금 1천억 원이 더해진다.

다만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 연구원은 “2016년 말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전망”이라며 “중장기 전기요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신산업 확대, 전기생산의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