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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11-16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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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 EU가 메탄 배출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유럽 지역내 기업들의 전 공급망에 걸쳐 메탄 배출량을 감시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메탄 다배출 물질 즉 원유와 가스의 수입에 제한을 두는 법안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도 메탄 배출량 측정을 위한 국제적 표준 마련부터 포집 계획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메탄 감축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메탄 감축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요 외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메탄 감축을 위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15일(현지시각)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MMRV)' 구성안을 발표했다.

참여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천연가스(LNG) 생산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주요 소비국을 포함해 총 13개국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16일 오전 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대외발표문에 따르면 2024년까지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측정, 검증, 보고하는 방식의 국제적 표준이 마련된다.
 
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 브래드 크랩트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차관보가 지난 2일 탄소포집 활용과 저장 기술 관련 미국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미국 상원 공식 청문회 영상>
발표문은 특히 천연가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다량 배출되는 메탄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천연가스 생산, 운송 때 상당량의 메탄이 배출된다. 천연가스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84~96%가 메탄이기 때문이다.

브래드 크랩트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는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시장에는 공신력 있는 배출량 측정 결과를 향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 정책결정권자와 공급자들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메탄가스 배출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발표된 ‘유럽 및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걸친 메탄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 규제’ 법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국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도입된다.

법이 발효되면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쳐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시하며 이를 줄이도록 규제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고지하는 기준에 따라 자사의 메탄 배출량을 명시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 유타 파울루스 유럽연합(EU) 녹색당 의원(사진)은 이번에 발표된 ‘유럽 및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걸친 메탄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 규제’ 법안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타 파울루스 유튜브 갈무리>
2030년부터는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원유와 가스의 유럽 수입이 제한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강력한 온실가스의 누출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국제적 공급업체들을 압박하면서 2030년부터 유럽의 석유와 가스 수입 때 메탄 배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타결했다.  

이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제한이 시작됐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통해 10월부터 철,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해당업체들은 2026년부터는 유럽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CBAM인증서 증 탄소배출권을 보고해야 한다.

유타 파울루스 유럽 녹색당 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유럽연합이 마침내 두 번째로 중요한 온실가스(메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며 “이번 법안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메탄 구체적 배출량 제한 기준은 연말까지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블룸버그는 "2030년부터 수입업자들은 기준치 이상의 메탄을 배출한 수입제품과 관련해 벌금(financial penalty)을 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서니랜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준비하기 위해 양국은 4일부터 8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만나 협상 과정을 거쳤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메탄가스를 포함하게 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통한 대규모 온실가스 포집 프로젝트를 다섯 건 이상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번 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COP28 현장에서 양국이 주최국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 감축을 다루는 부속 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 15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오른쪽). <연합뉴스>
중국은 이에 앞서 7일 2025년 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메탄가스 감축 대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와 광산을 대상으로 약 60억 톤의 메탄가스를 포집한다.

2030년까지는 대상을 석유 시추설비까지 확대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포집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계획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 메탄가스 감축 약속의 이행이라고 분석했다.

COP26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메탄가스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150개국이 가입한 국제 메탄가스 감축 협약 기준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참여국들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약속한 국제 조약이다.

가디언, 로이터 등 외신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발발로 약속이행이 무산됐으나 미국이 중국을 향한 무역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맞춰 기후변화를 향한 협력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리슈오 중국 기후허브 디렉터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서니랜드 공동성명은 COP28을 앞두고 절묘한 시기에 발표됐다”며 “중국은 COP28에서 추가로 제의할 안건을 고려하는 한 편으로 자국내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 디렉터의 발언처럼 세계 주요국의 메탄가스 감축 결정은 절묘한 시기에 발표됐다.
 
유럽연합 탄소 이어 메탄 배출도 제한한다, 중국도 감축에 합의
▲ 세계기상기구 3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 집계 결과. <세계기상기구>
15일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놓는 ‘온실가스 연보’를 통해 2022년 온실가스가 배출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 농도는 2021년과 비교해 16ppb(10억분율) 증가한 1923ppb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메탄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1%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메탄의 온실효과의 강력함을 알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주 감축 대상이 아니었던 메탄은 대기 중 가스 함량이 1750년부터 2022년까지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이산화탄소보다 1.7배 이상 높았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과학계의 경고와 수천 페이지의 리포트 그리고 수많은 기후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긴급히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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