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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주현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할 것", 횡재세 도입에는 선 그어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11-09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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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할 것", 횡재세 도입에는 선 그어
▲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의원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 검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았을 때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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