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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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할 것", 횡재세 도입에는 선 그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1/20231109171721_853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7일 오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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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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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 검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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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았을 때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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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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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