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정치인의 희생’이 중심이 된 혁신안을 발표했다. 

3일 국민의힘 혁신위는 4차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및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 불출석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를 의결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브리핑에서 세비 박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불출석 및 상임위 불출석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난상토론 끝에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회의 뒤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을 향해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은 위기이고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안에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권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공식 의결은 아니고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자는 의미”라며 “당 지도부와 중진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다.

최 의원은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게 전권을 줬다면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며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혁신안들이 당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호 혁신안이 발표된 뒤 김기현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