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놓고 다시 충돌하면서 예산결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도 불발됐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담이 커진 지방교육청을 배려해 지방채무상환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야당의원들은 29일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6천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지방채무상환 목적이 아닌 ‘교육 명목’으로 3천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을 놓고도 여야는 부딪쳤다.

더민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700억 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안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지원금은 포함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무산의 책임은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예산 증액을 고집한 더민주에 있다”며 “거대 야당이라고 뭐든지 깎을 수 있고 뭐든지 증액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민생을 볼모로 정치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민생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되려면 여당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핵심은 민생예산”이라며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도 “더민주는 민생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9월2일이 2017년도 본예산 국회 제출일인 만큼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은 3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