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지정취소 결정시기를 2016학년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016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전형을 성적 제한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자사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자사고 14곳에 대한 평가 적용시기를 2016학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종합평가 적용시기를 1년 늦춘 것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데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신입생 전형요강이 확정되는 다음달 13일까지 결론을 내야 했다.

조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겉으로 자사고 폐지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나 자사고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지역의 자사고는 모두 14곳으로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난다. 이들 학교는 지난 6월 1차 평가를 받았으나 조 교육감 취임 이후 '공교육 영향평가'가 추가된 2차평가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1차 평가에서 14곳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왔으나 2차 공교육 영향평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4곳 모두 취소되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8~19일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60.7%, 반대 22.9%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등 논란이 있는 만큼 지표를 면밀하게 다시 분석한 뒤 새롭게 만들어 종합평가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말까지 1차 운영평가 지표와 공교육 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해 종합지표를 만든 뒤 다시 평가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종 평가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평가를 마친 부분에 대해 1년 뒤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협의해 오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길 호소한다"며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와 정부에서도 자사고 제도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자사고 25곳 전체를 대상으로는 9월 중순까지 일반고 자진취소 신청을 받는다. 일반고로 전환신청을 하는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한대로 5년 동안 최대 14억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2016학년도 자사고 입시전형도 고친다. 면접전형을 없애고 전원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사고의 전학시기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서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15학년도 전형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의 경우 ‘추첨→면접’의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자사고 지원자격을 부여하되 1차에서 입학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추린 뒤 2차 면접을 실시해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우선 추첨 선발기회가 주어지고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에 굳이 면접을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우수 학생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협의회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축소를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