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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8개월간 상호금융 불법대출 87건, 홍성국 "금융감독체계 개선 필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0-10 1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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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8개월간 상호금융 불법대출 87건, 홍성국 "금융감독체계 개선 필요"
▲ '농협·수협·신협의 불법대출·부정행위 관련'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출초과 금액 내역. <홍성국 의원실 자료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6년8개월 동안 5천억 원 이상이 불법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재출받은 '농협·수협·신협의 불법대출·부정행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 제재조치 내역건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신협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32건, 수협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대출에는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한도 위반 등이 있다.

같은 기간 불법대출로 지급된 대출초과 금액은 5375억 원에 이른다. 신협 4045억 원, 농협 1258억 원, 수협 72억 원이다.

신협에서는 2022년에만 2079억 원이 초과대출됐다.

상호금융권에서 횡령·배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33건, 2018년 32건, 2019년 35건, 2020년 24건, 2021년 30건, 2022년 31건, 2023년은 8월까지 29건이다. 30건 내외가 꾸준히 발생한 것이다.

횡령·배임 총 사고건수는 농협에서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이 85건, 수협은 22건이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횡령·배임 사고금액도 177억 원으로 농협이 가장 많았다. 신협에서는 83억 원, 수협에서는 70억 원이 발생했다.

홍성국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앙회의 노력이 개별 조합의 일선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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