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에 나온 목표(47만 호)와 비고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 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1~8월까지 실적은 9만4천호로 실적 달성률(20.0%)이 더 낮아졌다.

공공분양 실적은 전체 공급 실적달성률보다 더 낮았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6만 호였는데 8월까지 5천 호 인허가로 실적이 6.6%에 불과했다. LH 분양 세대수도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22년도 공급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2만 호, 분양 28.8만 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1만 호가 공급됐으며, LH 실 분양 세대수는 1.5만 호였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2023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하반기 경기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5개월이 지났는데 주택공급 실적이 아직 5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사원’으로 보면 ‘실적 미달’인 셈”이라며 “정부는 1년 이후 시장상황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며 공급실적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2~3년 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