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효성과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10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현실성 높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고 건설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는 한국 건설산업이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 이권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해도 일회성 또는 사후관리가 부족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앞서 8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기관 등과 공동 기구를 조성해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 △발주처의 평가와 선정방식 △설계·시공·감리 사이 견제와 소통 부족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기술인력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 장관은 “발주처가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시공자 사이 상호견제를 위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며 “또 공공과 민간이 설계·시공·감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사이 불법하도급 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 인력문제, 기술인력 문제 등도 두루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 장관은 “문제가 뿌리 깊다고 해서 해결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막상 후속조치, 실효성, 현장 수용도와 거리가 먼 정책을 내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