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관련 지원금 300억 원을 회수하고 부정 대출 사례 375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

30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해 부정 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680억 원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308억6천만 원을 28일까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천만 원 △R&D 145억3천만 원 △기타 63억8천만 원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에서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17건 적발돼 17억5천만 원이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 미집행한 금액 282억1천만 원 중 재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월한 사용 잔액 63억6천만 원도 전액 환수됐다.

연구개발(R&D)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천만 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 3천만 원이 환수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환수조치는 8월18일 ‘전력기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과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모두 3828건, 901명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