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와 은행이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며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2024년에는 강화된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게 돼 추가자본을 1%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만 지난해와 선정결과가 같아 이번 선정으로 벌어지는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D-SIB 제도는 대형금융사 부실이 금융체계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금융안정위원회(FSB)·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사 감독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6년에 도입됐다. 금융위는 해마다 D-SIB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