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서 9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06명을 검거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주택과 중고자동차 분야에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가운데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적 불법광고 제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도 잡아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발견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부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6월12일에는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주택,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주택분야에서 허위매물 총 95건, 206명의 관계자를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분야에서는 총 27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 중고차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