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년 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이익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2022년 토지주택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을 추정한 결과 1조76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이 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보면 협약체결일 기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민간참여사업은 31건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11건, 신혼희망타운 9건, 장기공공임대 8건 등이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 폭등기에 민간참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2022년 급격히 줄었다”며 “집값 상승기에 민감참여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이유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정이익은 1조762억 원 가운데 60%를 토지주택공사가, 40%를 민간업체가 가져갔다.

경실련은 “무주택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주택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것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내준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4년 동안 2만3095세대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1만8906세대, 민간참여형 장기임대사업 4189세대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의 세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211세대, 2020년 9048세대, 2021년 8480세대, 2022년 356세대 등이다. 

컨소시엄 대표사별로 참여현황을 보면 DL이앤씨가 6397세대에 참여해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3278세대), GS건설(2895세대), 금호건설(2735세대), 우미건설(2708세대), 동부건설(2335세대), 서한(1877세대), 한신공영(870세대) 등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9~2022년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공공주택 가운데 민간참여사업으로 지어진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를 비교해 3.3㎡당 이윤을 분석했다. 

17개 민간참여 공공주택 평균 3.3㎡당 이익은 406만 원으로 전용면적 59㎡ 1채를 분양할 때 1억 원가량의 이윤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바라봤다. 

3.3㎡당 이윤이 가장 큰 아파트는 우미건설이 수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으로 3.3㎡당 분양가는 2428만 원인데 건설원가는 3.3㎡당 1294만 원으로 3.3㎡당 1134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GS건설이 수주한 위례 A2-6블럭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은 3.3㎡당 이익이 각각 1048만 원, 935만 원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가 수주한 의왕고천 A2블럭의 3.3㎡당 이익은 935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수주한 행정중심복지타운 M5블럭의 3.3㎡당 이익은 2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1115억 원, GS건설 컨소시엄은 1057억 원, DL이앤씨는 748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금호건설 컨소시엄(410억 원), 한신공영 컨소시엄(380억 원), 서한 컨소시엄(245억 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185억 원), 계룡건설 컨소시엄(104억 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무주택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