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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리보금리 산출 중단, 금융위 중요지표 CD금리 개선 추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6-08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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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7월 지표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을 앞두고 KOFR(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대체금리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리보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7월 리보금리 산출 중단, 금융위 중요지표 CD금리 개선 추진
▲ 8일 금융위는 7월 리보 산출중단을 앞두고 국내 지표금리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표금리는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를 말한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은행이 자금을 거래할 때 활용하는 호가 기반 산출 금리로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등 5개 통화로 계산된다. 

리보는 국내 파생거래 등에서 쓰여왔지만 2012년 리보금리 호가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일부 리보 산출이 중단됐고 7월부터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된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존 지표금리(IBOR)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RER) 개발을 주문한 데 따라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은 무위험 지표금리(RER)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금융거래지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크법(BM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사와 리보산출 중단, EU 벤치마크법에 대응하면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미 산출이 중단된 리보 기반 금융계약은 전환이 끝났고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은 대체조항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하고 있다.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2020년 11월 제정, 해당 법으로 관리되는 국내 지표가 EU의 승인을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 RFR을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KOFR(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을 RFR로 결정하고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다. 

예탁결제원이 2021년 11월부터 KOFR을 산출하고 있다.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지만 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를 6월 안으로 추진해 CD금리가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KOFR과 CD금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지표금리의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단기금융시장제도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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