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quot;공적기금 ESG공통원칙 부재, 국가재정법에 지속가능성 명시 필요&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112400_4530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적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공통 운용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이슈브리프&nbsp;&#39;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39; 표지. &lt;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국가재정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공적기금의 공통 운용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br /> <br />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이슈브리프 &#39;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39;을 발간했다.<br /> <br /> 현재 국가재정법상 공적기금은 67개로 2024년 말 기준 약 3048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단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br /> <br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quot;기금 자체 운용지침에 ESG 고려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기금은 30개가 넘고 실제 운용에서 ESG 고려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공적기금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quot;며 &quot;ESG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뜻&quot;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이에 21,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22개 기금에 ESG 고려를 반영하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4건에 그쳤다.<br /> <br />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quot;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개별 기금법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재정법에 모든 공적기금이 적용받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quot;고 분석했다.<br /> <br /> 유한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정책팀장은 &quot;모든 공적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공적기금 전체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quot;며 &quot;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금융자산 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융자&middot;보증&middot;출연&middot;사업 등 기금 운용 전반에 적용해야 공적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quot;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