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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안 논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한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5-04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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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 등 금리산정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안 논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한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 등 금리산정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5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지만 인하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지금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 고려할 수 있는 정보량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 시장금리 인상이 대출자 부담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점과 관련해서는 신용대출 상품의 기준 금리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의 85% 가량이 대출기준금리로 은행채 6개월물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를 활용해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 및 취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두고는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 상품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밖에 합리적 사유가 없이 가산금리를 산출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상생금융 안내 강화 △상생금융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우수사례 선정과 인센티브부여)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이날 실무작업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리산정체계 점검과 정비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점검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상품가격을 자율로 산정하는 것처럼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 산정에서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다만 다른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하고 공공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독과점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금리산정은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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