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허위신고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와 신고관청 등 모두가 노력해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온힘을 다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신고가 계약을 6개월 이후 해제한 비율이 2021년 1분기 1.7%에서 2022년 1분기 11.4%, 올해 1분기 44.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월부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1086건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시세조작 의심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391건)였고 서울(12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48%가 서울, 경기에 집중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 직거래 계약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전체 계약에서 21.4%(서울은 32.8%)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그 뒤 국토부에서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직거래 비율이 낮아져 2023년 1분기에는 전국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관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지속적 자정 노력과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협력강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