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규제강화로 어려워진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K-칩스법’의 실질적 효과와 세수감소에 관한 우려도 만만찮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실련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K-칩스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5년 동안 약 7조 원의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등 대규모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법안인데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28일 ‘K-칩스법’을 반대한 장혜영 의원을 만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 국가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K-칩스법이 반도체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반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지는 근거가 없거나 불확실하다. 반면 K-칩스법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이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이름을 ‘K-칩스법’으로 붙이는 건 ‘사기’라고 생각한다.

세수라는 건 필요한 국가정책에 사용해야 하는 공통의 재원이다. 따라서 K-칩스법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지, 또 (7조 원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가도 같이 평가해야 하는데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

사실 이 법은 지난해 말 예산처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한 번 막았던 내용이다. 2022년 12월31일만해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지원이 충분하다던 기재부가 왜 갑자기 2023년 1월에는 불충분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기재부나 국민의힘,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첫 번째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캠페인)에 관한 답을 내놔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사용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3%가 안 된다. 앞으로 RE100 동맹이 더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봐야 팔수가 없는 ‘통상장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수준에서라도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RE100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수집 능력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정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영역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말고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파운드리만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분할도 필요하다."

- 우리정부가 통상정책 차원에서 WTO 등을 통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게 없는 외교를 계속하면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스법에 관해 대응할 우리의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유무역 체제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WTO 체제를 활용해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게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K-칩스법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빌고 있는 수준의 법이다."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을 질문하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감세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정부의 ‘자승자박’이다. 사실 지난해 초과 세수도 종부세나 여러 자산들로부터의 과세로 발생한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침체 국면으로 집값 자체가 많이 떨어져 버리니 세수가 너무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건드릴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걸로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이려고 하는 자승자박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종부세를 형해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그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기재부가 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K-칩스법으로 7조 원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또 예산의 재정준칙 도입을 들고 나온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의 실링(celling, 한도)를 만드는 것 아닌가. 아껴야 된다고 감세 등의 얘기를 하지만 재벌은 또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