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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순신 화폐도안 저작권 소송, '3만 원권 지폐' 탄생 기폭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2-24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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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이순신 화폐도안 사용을 두고 초상을 제작한 작가의 상속인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이순신 화폐도안의 교체를 시작으로 전체 화폐도안 인물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국은행 이순신 화폐도안 저작권 소송, '3만 원권 지폐' 탄생 기폭제?
▲ 한국은행이 이순신 화폐도안 사용을 둘러싼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화폐도안 인물에 대한 교체 작업이나 화폐 체계를 정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진은 100원권 화폐 앞뒷면 모습.<위키미디어 공용>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한 3만 원권 등 신규 지폐 탄생도 급류를 타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순신 정부표준영정을 그린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로 2021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표준영정은 정부가 역대 위인의 용모를 표준화하기 위해 지정한 초상화를 말한다. 이순신 초상은 1973년 정부표준영정 1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한국은행은 역대 위인의 초상을 제작할 때 정부에서 최종 승인한 표준영정만 사용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1973년 9월에 이순신 표준영정을 사용해 500원권을 발행했다. 이후 1983년에는 100원화에도 이순신 초상을 추가로 담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표준영정의 저작권이었다.

정부표준영정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은 해당 그림을 그린 작가나 가족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에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에서 500원권과 100원화에 이순신 초상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화폐도안을 제작하면서 적정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은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있어 올해 3월3일에 3번째 변론이 열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현행 화폐도안이나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작가 상속인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순신 화폐도안 자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순신 정부표준영정을 장우성 작가의 친일행적 논란과 복식 고증 등의 문제로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에서 화폐도안 교체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새 이순신 정부표준영정이 지정된다면 한국은행은 이에 발맞춰 현행 100원화의 도안을 바꿀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 2020년에도 한국은행은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표준영정의 지정을 해제하면 화폐도안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순신 화폐도안의 교체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다른 통용권의 화폐도안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화폐도안에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황, 이이, 이순신 등 조선시대 인물만 가득해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5만 원권과 10만 원권 발행을 준비하면서 새 화폐도안에 들어갈 인물로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 등 10명을 선정하면 인물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화폐도안 논란은 3만 원권이나 10만 원권 등을 새로 발행해 현행 화폐 체계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논의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각에서 3만 원권을 새롭게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수 이적은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 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3만 원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3만 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화답하기도 했다.

10만 원권은 당초 5만 원권이 발행될 때 국내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추어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행이 함께 추진됐으나 2008년 경제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발행이 연기됐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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