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6일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TV조선 재승인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을 세 차례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은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구속됐다. 심사위원장었던 윤모 교수도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