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먹거리를 만들 분야다. 발표된 연구 결과는 가상화폐 2단계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좋은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을 말하며 미래 먹거리를 만들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등이 ‘당·정·청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안들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창현 특별위원장과 전인태 가톨릭대 금융공학 교수,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공시,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방향 등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2단계 기본법을 만들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화폐에 관한 1단계 거래법만이 통과됐다. 

전인태 교수는 첫 발표자로 나서 테라와 루나 사태 등을 겪으며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공시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디지털자산을 평가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 지가 규정되지 않았고 공시와 관련한 의무조항과 규정 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할 평가 시스템 마련 방법으로 최소 3개 이상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한 평가기관 마련, 그리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사는 디지털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 교수는 정책 뒷받침을 위해 △평가 등 위험 진단을 할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 허용 △전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거래소에 관한 실명확인서 발급 은행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마친 전 교수는 이후 보고회를 진행할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 당초 사회를 맡기로 했던 윤 의원이 국회 안에서 다른 일이 생겨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CO(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를 시행하며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ICO를 통해 스타트업 등 새로운 투자와 사업의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며 디지털자산 국부유출 차단 및 투자유치, 창업시장의 자금 조달 효율성 제고 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의 ICO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황 교수는 “ICO를 허용하기 위해 우선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규제를 위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자율규제 방향도 제시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조직(SRO)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율규제조직은 디지털자산의 표준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표준 지침과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채 교수는 자율규제조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기업의 자율규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대표로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자율규제를 위한 닥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차 대표는 보고회 참석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고회 중간에 입장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코인 상장)을 할 때 최소 2인, 30%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 

닥사는 거래지원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거래지원 종료(코인 상장폐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을 하는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닥사는 시장감시분과, 준법감시분과, 교육분과를 만든다. 

닥사는 시장감시분과를 통해 위험한 디지털자산에 관한 알림을 제공하고 준법감시분과에서는 디지털자산의 거래 관련 위험을 고지하며 자체 내부통제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분과를 통해서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유의점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닥사는 앞서 2022년 12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디지털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