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두고 인위적 매입보다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이 6만 세대를 넘어 20년 장기 평균선을 웃도는 시점이 됐다”며 “다만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금융경색이나 거래규제가 과도한 점을 완화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분양 제도에서 악성은 준공후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반박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 제도와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한 지시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이번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관련 발언은 해당 지시 이행이 아닌 관성적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고 내 돈이었다면 이 가격에 살 수 있었느냐”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지난 7~8년 동안 국내 주택경기 호황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경제는 순환주기를 타는 것이다”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건설을 추진하든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해 ‘직접적’ 정책을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 정책을 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억압은 풀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에 맞춰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원 장관은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심도있게 세우기 위해 직접 움직이겠다”며 “다음달(2월)에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므로 법에 따라 돈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