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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엄정대응, 25개 자치구 부동산중개소 동시 집중점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1-09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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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사무소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전세사기 엄정대응, 25개 자치구 부동산중개소 동시 집중점검
▲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사무소 집중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연합뉴스>

서울시는 매매가격과 비교해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에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수령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시에서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온 기관이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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