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은 올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힘을 싣는다.

3대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를 발판 삼아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권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 성공의 열쇠가 달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묘년 초부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때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신년 기자회견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부처별 업무보고와 해외 순방 등으로 1월에 기자회견을 열기 어렵다면 이후 연초에 '신춘' 회견을 여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대국민 소통이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의 삶에 맞닿아 있어 공감과 지지 없이는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손보겠다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당장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로 바뀐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교육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 국가적 과제였다. 현재 대학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얼개가 나와 있지만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입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던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등 입시정책 논의가 구체화하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안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국은 '표를 잃는' 작업으로 여겨지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듯 다음 정권에 미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하는 등 불안요소들이 줄어든 점도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2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41.2%, 부정평가 56.6%로 집계됐다. 알앤써치가 12월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1.9%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54.3%였다.

한때 60%를 웃돌던 부정평가가 하락한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 반가운 부분이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을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줄어들면서 중간 유보층이 늘어난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야당과 끊임 없이 타협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3대 개혁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이 새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개혁 논의를 하기에 최적 시기라는 시선이 있지만 동시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정책 대결은 한층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총선이 가까워지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