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동성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하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결혼존중법 효력이 발생해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된다. 

모든 주정부가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성(性),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더해 결혼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사이 일로만 간주하던 결혼보호법을 대체한다. 미국의 동성부부들은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이 금지하던 결혼 관련 연방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 판결로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현재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 이번 서명을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서명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평등에 호의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지난 2012년 5월에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의 문제며 더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