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시행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공급망 주요 이슈로 ESG 관리가 떠올랐다”며 “주요 사항 위반 시 기업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에 따르면 공급업체가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800만 유로, 약 111억400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인권 보호’,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둔 공급망 실사를 골자로 한다. 실사 의무에 간접 공급업체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당장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이 지난 2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은 적용 범위가 넓다. 입법 완료 시 역내외 중견기업 이상 기업 1만6800개사가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ESG 실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기업은 분쟁 광물, 섬유는 인권을 주로 실사한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 상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을 실사한다.

패션기업 자라(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실사 이슈를 파악하여 기업이 스스로 업종에 맞는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간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 · 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요 정책으로는 공급망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 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당장 대비 역량이 부족한 중견 · 중소 기업을 위해선 지원책 마련이 제안됐다.

전경련 김준호 ESG팀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주요국과의 ESG 실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