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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독일 EU 공급망 ESG 의무화 내년 시행, 위반하면 기업에 치명적"

이경숙 기자 ks.lee@businesspost.co.kr 2022-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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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시행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 “독일 EU 공급망 ESG 의무화 내년 시행, 위반하면 기업에 치명적"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공급망 주요 이슈로 ESG 관리가 떠올랐다”며 “주요 사항 위반 시 기업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Due Diligence)에 따르면 공급업체가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800만 유로, 약 111억400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인권 보호’,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둔 공급망 실사를 골자로 한다. 실사 의무에 간접 공급업체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당장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이 지난 2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은 적용 범위가 넓다. 입법 완료 시 역내외 중견기업 이상 기업 1만6800개사가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독일 EU 공급망 ESG 의무화 내년 시행, 위반하면 기업에 치명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ESG 실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기업은 분쟁 광물, 섬유는 인권을 주로 실사한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 상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을 실사한다.

패션기업 자라(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실사 이슈를 파악하여 기업이 스스로 업종에 맞는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간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독일 EU 공급망 ESG 의무화 내년 시행, 위반하면 기업에 치명적"

아울러 이 보고서는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 · 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요 정책으로는 공급망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 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당장 대비 역량이 부족한 중견 · 중소 기업을 위해선 지원책 마련이 제안됐다.

전경련 김준호 ESG팀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주요국과의 ESG 실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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