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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소중립 목표 유지하되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의견 적극 반영"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1-24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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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26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탄소중립 목표 유지하되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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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거래제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단기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이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과제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유인,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치고 중장기과제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면서 2023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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