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위 &lsquo;삼성생명법안&rsquo;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br /> <br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생명법안 국회 정무위 상정,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1/20221122190627_709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의 평가 방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br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20년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310조 원의 3%인 9조3천억 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있다.&nbsp;<br /> <br />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br /> <br />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의 정무위 상정과 관련해 23일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nbsp;<br /> <br /> 이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다.&nbsp;<br /> <br /> 박용진 의원은 &ldquo;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rdquo;이라며 &ldquo;이제 아버지 시대의 불법, 특혜, 반칙을 지나 삼성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rdquo;고 말했다.&nbsp;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