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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시행 한 달 신청자 저조, 최승재 "도덕적 해이 감독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16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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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출발기금이 시행 한 달째를 맞이했지만 아직 신청자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출범 이후 첫 주였던 10월13일 기준 7513명에서 시행 한 달이 지난 7일 9931명으로 2500여 명이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새출발기금 시행 한 달 신청자 저조, 최승재 "도덕적 해이 감독해야"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지만 신청자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으로 예측한 숫자가 약 40만 명이라는 점에서 신청자 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증가폭도 매우 작다.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도 10월13일 기준 1조1천억 원에서 7일 1조4천억 원으로 약 3천억 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재원이 30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5%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800점 이하 중저신용자 비율이 95.9%에 이르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7일 기준 조정신청 채무액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담보와 보증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보부 57%, 보증부 28%, 신용 1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정신청 채무액의 구성이 담보부 17%, 보증부 65%, 신용 77%인 상황과 비교할 때 담보나 보증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출자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춘 것이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조정신청 채무액 한도인 15억 원 가운데 14억9천만 원을 신청한 대출자의 담보채무가 9억1천만 원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나 12억5천만 원의 채무조정 신청액 중 담보채무가 9억4천만 원이나 되는 데도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 등도 확인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야심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출범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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