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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주현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 금융 규제혁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14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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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 금융 규제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완화하면서 업무위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에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 제도개선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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