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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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4억1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12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주의 등 제재를 결정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0/20221009171359_770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농협은행 본점.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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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청구할 보건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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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 원어치가 판매됐는데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0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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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이탈리아헬스케어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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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이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 또는 누락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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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두고 “이탈리아 국가 파산과 같은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사실상 이탈리아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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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탈리아 정부 혹은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해당 펀드에 대신 지급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펀드에 대해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를 남긴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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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지급 거절 혹은 지급 지연 등 위험에 대해 축소 설명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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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있는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