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에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4억1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12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주의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청구할 보건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 원어치가 판매됐는데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020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NH농협은행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이탈리아헬스케어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이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 또는 누락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두고 “이탈리아 국가 파산과 같은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사실상 이탈리아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

실제로는 이탈리아 정부 혹은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해당 펀드에 대신 지급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펀드에 대해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를 남긴 것이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 혹은 지급 지연 등 위험에 대해 축소 설명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보험계약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있는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