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불성실한 세금납부, 전원주택지의 농비접 위반 등 그동안 최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거의 인정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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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
최 후보자는 앞으로 반성하고 윤리를 가다듬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최양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불성실한 세금 납부와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군복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이 이어질 때마다 인정하고 낮은 자세를 보이며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 다운계약서 작성은 ‘무지한 탓’
최 후보자는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제도를 잘 몰랐던 탓이라며 사과했다.
문 의원은 “아파트를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졌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로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치면 4179만 원 가량 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당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에 따라 거래한 적이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아파트 매도와 매수 할 당시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 “사외이사 수당 관련 세금 가능하면 지금 내겠다”
최 후보자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포스코 사외이사 재직 당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가능하다면 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장관 임명된 이후 지금에야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전병헌 의원도 “사외이사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인데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 탈루행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뒤늦게 납부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당에 대해 소득신고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송 의원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 (2006년~2008년) 받은 수당에 대해 내지 않은 세금을 자진 납부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내겠다”고 대답했다.
◆ 농지법 위반 피하기 위한 고추밭 위장에 “죄송하다”
최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원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은 것과 관련해 전병헌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으로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고 따졌다.
우상호 의원도 “잔디밭에 고추를 심어 놓고 농사용이라고 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의혹을 만들 만한 행동으로 질책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군복무 관련 의혹에 적극 반박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군복무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유일하게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군복무 기간 중 미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병역 미필자는 허가 받지 않으면 여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호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중인 아들의 재산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자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고지거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학에 조국이 없지만 과학계에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면 조국에 대한 귀속감을 넘어 확고한 국가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을 적게 낸 것 아니냐는 추궁에 “수입에 비해 기부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기부금 274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