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보험사기 여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은 2021년 1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감소했다.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인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심사 업무를 맡을 인력이 줄어들면서 심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보험사기가 누적돼 부정수급이 증가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사인력 1인당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건수는 2019년 705건에서 2020년 1169건, 2021년 1326건으로 집계됐는데2022년 상반기에만 901건을 기록해 올해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9년 615일, 2020년 796일, 2021년 683일, 2022년 6월 말 기준 693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처리일수가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말 기준 처리되지 못한 총 미결건수는 1만4079건으로 집계됐다.

심사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액은 6892억 원으로 업계에서는 연간기준 사상 최초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