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9월 마지막 주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주에 발표한다”며 “재초환은 폐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폐지 외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적이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환수 규모와 공공기여부분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이 일률적 기준으로 묶여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이면서 오랫동안 해당 건물에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을 상당히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부분을 놓고는 이를 초과이익에서 빼주지 않는 등 부당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시점, 누진구간 등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재초환 관련 문제를 놓고 폐지를 빼고는 국토부는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급감한 주택 거래량과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원 장관은 “최근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여들여 집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