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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늘리고 규제 풀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9-01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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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정비구역 늘리고 규제 풀어
▲ 서울시가 정비구역 확대 및 규제완화를 뼈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계획을 재정비한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또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장려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외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고시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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