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사실상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양당 상원의원 6명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규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선물거래위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 동향을 조사해 추가 규제조치 도입 및 실행, 거래소 등록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의 약 20%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명확한 규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도입은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미국 의회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연초부터 이어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가상자산 전문 투자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다.

일부 업체들이 가상화폐 시세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나타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다양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관련된 주요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선물거래위 역할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분야 규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과 감독기구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다.

증권거래위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구분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대표적이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업체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위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는 가상화폐 규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 대신 선물거래위가 관리감독을 전담하게 된다면 가상화폐는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돼 가상화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가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되는 일은 투자자와 지지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며 “증권거래위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추진되는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 절차를 순조롭게 거치고 시행된다면 선물거래위는 주요 거래소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식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을 마친 거래소 및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활동을 할 수 있어 최근 이어진 여러 가상화폐 관련기업의 파산과 같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시세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블룸버그는 선물거래위가 가상화폐 관련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및 마케팅과 광고 규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