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에 관한 의견을 묻자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청년채무조정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는 “연령별로 봐도 20~30대가 전체 취약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채무조정 대책은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관련 책임론에 대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론스타 매각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책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김 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점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퇴임 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바로 취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보 사장 퇴임 후 학교 강의도 하면서 연구소에서 금융위기에 관한 생각도 정리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