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과 군납 비리는 한국 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방산과 군납 비리는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전투력 상실까지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끝도 없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방산과 군납 비리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일 “방산 비리와 관련된 재산상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 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가 ‘가혹’이라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대표는 “방산 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자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며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가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군 침낭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에 값싸고 질 좋은 침낭이 넘쳐나는 데도 병영에서 따뜻하지도 않고 무겁기만 한 30년 된 구형 침낭을 오히려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사리사욕에 눈먼 ‘군피아’들이 호주머니를 돈으로 두둑이 채우고 있을 때 장병들은 무거운 침낭 때문에 땀 흘리고 정작 침낭을 사용할 때는 추위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한 관계자는 “군용 침낭 납품가가 16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좋은 오리털 침낭을 사고도 남는다”며 “오리털 침낭은 군용보다 가볍고 군장 싸기도 편하다. 군용 침낭 납품가는 1만~2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 병사들이 방탄이 안 되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끊임없는 군납 비리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방산 및 군납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비리업체에 대해 5년 동안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100일 동안 전군 무기체계를 일제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0일이면 전군의 무기체계 일제조사를 다 끝낼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감사원이 이것저것 찔러보고, 검찰이 제보 받고 저리 가보자고 하는 식으로 몰려다니면 5~10년 후에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산비리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방산비리 수사는 계약과 납품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 단계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단계에 모든 로비가 집중되는 만큼 이 부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만 내려지면 나머지 계약과 시험평가 납품은 절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거기서 나오는 비리는 하급자 위주의 소소한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잡아봤자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