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물류피해가 확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범정부적 대응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라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지만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한다”며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로 구성돼있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파업이 아니라 ‘운송거부’라고 바라봤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주무부처 역시 국토교통부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200여 명은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곳곳에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 명의 35% 수준인 7800여 명이 10일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공장은 60% 가량이 멈춰 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도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반출입량은 평시 목요일 반출입량의 8.3% 수준에 그쳤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16.6%, 부산항 10개 터미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29.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토부는 관용차 등 대체수송수단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 자관은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노사분규는 지난해와 비교해 35건에서 40건, 근로손실 일수는 11만7838일에서 13만2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지방관서는 기존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히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