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기한 탓에 자동 종료됐다.
28일 0시를 기점으로 끝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7일 오후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 강행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늦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
필리버스터는 여야 4명의 의원이 6시간48분 동안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임시국회 기한을 28일 0시까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역시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 종료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와 2시간 3분 동안 이야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시간 15분 발언했고 그 뒤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2시간 51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분)이 뒤를 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제 처리가 군사작전같다며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 역시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로 발언을 준비한 김형동·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연단에 서지 못했다.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에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