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말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중기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말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먼저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차·기아는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해왔지만 여태껏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장 3년 동안은 중고차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판매량 부문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조처인 만큼 강제할 법적 효력은 없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