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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졸속 논란 반박, "모든 실거래 참고해 산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08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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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졸속으로 산정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졸속 공시가, 실거래 1건으로 반포 1490세대 산정“과 관련된 보도내용과 관련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 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졸속 논란 반박, "모든 실거래 참고해 산정"
▲ 한국부동산원 로고.

이날 한 언론매체는 서울 반포동 AID차관주택(반포3주구)의 실거래 1건으로 1490세대의 공시가격을 매겼다고 보도했다. 연간 실거래가 47건이나 있었지만 임의로 1건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이와 관련해 반포 사례도 공시가격은 전체 실거래 47건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했다”며 “결정공시 때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산정 기초자료에는 자체 실거래 가운데 2건만 선정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연중 발생한 실거래 사례와 함께 각종 통계와 민간 시세정보, 분양가격 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참고해 동별·층별·위치별 가격격차를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동산원은 적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층별효용 및 조망·소음 등 특성정보를 고려하고 △해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전문인력이 충분한 조사기간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교수·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외부심사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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