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br /> <br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만18세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1/20220111160257_2754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회 본회의.</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미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다. 주민투표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br /> <br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br /> <br /> 이번 개정안에서는 &#39;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39;는 규정을 삭제했다.<br /> <br />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관계 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br /> <br />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39;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39;에서 &#39;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39;로 완화했다.<br /> <br /> 주민투표 참여 방식도 개선됐다.<br /> <br /> 기존에는 대면 참여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해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