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및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2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와 새로운 수출통제를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러시아의 방위, 항공, 해양분야에 걸쳐 수출통제 규제가 이뤄진다.

반도체와 통신설비는 물론 레이저와 센서, 항법관련 기술, 항공전자기기 기술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에 적용한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이 규칙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과정에서 미국이 통제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하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만든 강력한 제재조항이다.

이번 수출통제 대상에는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돼 있어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방부를 향한 수출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 4곳에 대한 제재도 진행된다. 러시아 VTB, 국영 스베르은행 등과 각 20개가 넘는 이 은행들의 자회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재에 따라 러시아 은행들의 달러거래가 제한되고 자산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들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맞서 금융과 에너지, 교통과 관련된 수출통제와 제재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27개 회원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한 뒤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연합의 제재에 따라 첨단기술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러시아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