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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삼성 최지성 장충기 풀려날 듯, 삼일절 가석방 대상 포함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2-21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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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왼쪽)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삼일절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강성국 법무부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일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국정농단 연루 삼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지성</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충기</a> 풀려날 듯, 삼일절 가석방 대상 포함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왼쪽)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이 2차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1월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023년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2월21일 기준 형기의 40%를 넘겼다.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을 기준으로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심사에 오른다.

법무부는 앞서 18일 모범수를 비롯한 1031명을 삼일절 기념 1차 가석방을 진행했고 28일 1천 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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