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올해를 목표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4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기본 월봉의 50%, 준정부 기관은 기본 월봉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합의한 곳은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5곳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과 업무를 합쳐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의 최종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에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