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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정부 청년 학자금대출 최대 30% 원금 감면, "매년 2만 명 1천억 규모""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1/20211122163531_138677.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왼쪽부터)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69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은혜</a>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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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을 뼈대로 한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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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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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아래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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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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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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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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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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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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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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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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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0%의 채무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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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69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은혜</a>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들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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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