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교육부문 수장인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논문을 표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들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인사들이 표절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청문회 때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89% 일치하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하고 제자를 제2저자로 삼았다는 사실이 17일 드러났다. 이에 표절논문으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챈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학계에서 제1저자는 연구성과를 100% 인정받지만 제2저자는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부족해 제자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 출신이자 우리나라 교육계의 수장이 될 후보자”라며 “논문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도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역시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1저자에 본인을, 제2저자에 제자를 올렸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제자의 요청에 따라 한 것”이라며 “표절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학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도 표절의혹이 있는 인사가 교육부장관, 교육문화수석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논문표절 논란으로 교육부 수장이 낙마한 경우가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자 논문 표절의혹으로 취임 18일만에 사퇴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의 표절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송자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취임 24일만에 사퇴했다.

김 후보자와 송 수석의 낙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 재가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1일 이후에 장관 인사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그 사이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송 수석도 칼끝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 실패가 거듭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도 끊이지 않는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후보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지 못하고 재산과 세금, 가족관계 등 평면적 부분만 검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